| 처리회기 |
347회 |
제안자 |
강도희 - 성낙욱, 곽사문, 한갑용, 김진복, 강지백, 최정웅, 성현옥, 박현철, 박광래, 손재호, 박말숙, 한일태, 김민경, 이분희, 안수만, 오우택, 유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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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기존 경로보다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물류비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며 통행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막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7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연간 150억 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과 막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이 예상되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백양터널 무료화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과도한 수익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
